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907		제출연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 주요내용

(단위 : 건, ㎡, 천원)

구 분	건수	면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변경)	1	3,818	5,480,000	건물 1(사업비 증액)
처분	1	7,719	10,220,916	토지 1

❶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건축계획 변경안

(단위 : ㎡, 천원)

구분	소재지	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변경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남동구 만수동 1003외 1필지	1	3,818	5,480,000	사업비 증액 (국비지원 50%)	교통관리과

※ 당초 기준가격 : 2,863백만원(2,617백만원 증액)

❷ 동춘1구역 9블럭 환지예정지 매각계획안

(단위 : ㎡, 천원)

구분	소재지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산관리관
토지	동춘1 도시개발구역 9블럭 3롯트(환지예정지)	7,719	10,220,916	동춘1구역 9블럭 환지예정지 매각	경제자유 구역청

※ 종전 토지 : 연수구 동춘동 산 42-13번지(19,705㎡, 감보율 약 60.8%)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  괄  표	4

▣ 재산의 목록 (취 득)	5

▣ 재산의 목록 (처 분)	6

▣ 관련자료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건축계획 변경안	7

❷ 동춘1구역 9블럭 환지예정지 매각계획안	17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30	18	358,065.64	380,177,495
토 지	당 초		18	258,389.4	285,668,025
	금 회		-	-	-
	누 계		18	258,389.4	285,668,025
건 물	당 초	29		95,858.24	84,587,186
	금 회	1		3,818	5,480,000
	누 계	30		99,676.24	90,067,186
기 타	당 초			-	4,442,284
	금 회			-
	누 계			-	4,442,284

※ 관리계획변경(취득취소) 통계 미포함

□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20	41	470,629.43	464,352,880
토 지	당 초		40	392,552.8	435,438,206
	금 회		1	7,719	10,220,916
	누 계		41	400,271.8	445,659,122
건 물	당 초	20		70,357.63	17,685,703
	금 회
	누 계	20		70,357.63	17,685,703
기 타	당 초			-	1,008,055
	금 회			-
	누 계			-	1,008,055

※ 관리계획변경(처분취소) 통계 미포함

■

재산의 목록(취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30동	358,065.64	380,177,495
2020-1	건물	중구 해안동 4가	1-1	차	1동	3,900	5,599,000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	교통 관리과	본계획
2020-2	건물	부평구 부평동	663-37외 1필지	임	1동	9,800	26,982,000	출산․육아 종합 인프라 구축	보육 정책과
2020-3	건물	미추홀구 문학동	388	대	1동	4,000	9,413,360	인천시 선수단 숙소신축	체육 진흥과
2020-4	건물	부평구 청천동	259-4	대	1동	749.37	2,172,800	청천 우리집 신축	주거 재생과	1차
2020-5	건물	남동구 수산동	601	체	1동	4,595	8,273,000	남동경기장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체육 진흥과
2020-6	토지	중구 송학동 1가	11-2외 9필지	대	-	1,872	1,499,868	역사낭만 산책공간 조성	재생 콘텐츠과	2차
	건물	중구 송학동 1가	11-2외 4필지		4동	845.15	2,294,283
2020-7	토지	덕적면 울도리	19-15외 4필지	잡제도	-	14,756	169,387	국가어항 해제 부지 등 무상양수	수산과
	공작물	덕적면 울도리	울도항 물양장(사로) 호안		2식	-	4,442,284
2020-8	건물	계양구 갈현동	80-2	잡	1동	2,860	12,598,000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 신축계획 변경 (부지, 사업비)	건강 증진과
2020-9	토지	중구 북성동 1가	106-7외 1필지	잡	-	20,462.6	9,809,770	월미도 갑문매립지 취득(출자반환)	해양 항만과
2020-10	토지	미추홀구 도화동	995	학	-	221,298.8	274,189,000	舊 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 등 소유권 이전 (도시공사→시)	교육협력 담당관
	건물	미추홀구 도화동	995		19동	69,108.72	17,254,743
2020-11	건물	남동구 만수동	1003외 1필지	구거	1동	3,818	5,480,000	만수1복개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변경(사업비)	교통 관리과	3차

※ 관리계획변경(취득취소) 통계 미포함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처분취소 제외)					20동	470,629.43	464,352,880
2020-1	토지	이강리	357외 4필지	학	-	13,523	1,187,338	구)강후초등 학교 매각	문화 콘텐츠과	본계획
	건물	이강리	357외 3필지	학	1동	1,248.91	430,960
2020-2	토지	영흥면 내리	8-12외 16필지	대잡도	-	38,136	15,386,959	국가어항 지정 부지 양여	수산과	2차
2020-3	무체 재산	2019년 온실가스 배출권				23,038KAU	1,008,055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처분	녹색 기후과
2020-4	토지	계양구 계산동	758-1외 5필지	대	-	(17,560)	(34,500,000)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계획 취소	택시 화물과
	건물	계양구 계산동	758-1	-	(1동)	(7,184)	(3,400,000)		택시 화물과
	토지	미추홀구 문학동	388외 2필지	대	-	(14,880)	(24,000,000)		체육 진흥과
	토지	연수구 송도동	380	잡	-	(65,935)	(23,000,000)		자원 순환과
	토지	남동구 수산동	19외 14필지	전,답 외	-	(40,015)	(11,575,059)		재산관리 담당관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6-1외 21필지	전,답 구거	-	(117,691)	(18,317,221)		재산관리 담당관
	토지	연수구 송도동	11공구 ③,④ 필지 (Rc2, Rc3)	대	-	79,580	132,559,440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손실보전 등 매각	재산관리 담당관
2020-5	토지	미추홀구 도화동	995	학	-	221,298.8	274,189,000	舊 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 등 소유권 이전 (시→인천대)	교육협력 담당관
	건물	미추홀구 도화동	995		19동	69,108.72	17,254,743
2020-6	토지	남동구 수산동	19외 14필지	전,답 외	-	40,015	12,115,469	남동AG경기장 제척부지(남측) 매각	재산관리 담당관
2020-7	토지	연수구 동춘동	9BL-3LT	대지	-	7,719	10,220,916	동춘1구역9블럭 환지예정지 매각	경제자유구역청	3차

※ 관리계획변경(처분취소) 통계 미포함

①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건축계획 변경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제257회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을 당초 시비사업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변경 및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동수	연면적	기준가격	비 고
건물	남동구 만수동 1003외 1필지	1	3,818	5,480,000

나.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당초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벽이 없는 철골조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외벽이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로 변경하여 추진

- 사업비 부족분은 국비지원으로 예산 증액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계	건축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비 고
당초	2,863,000	2,683,000	170,000	10,000	시 100%
변경	5,480,000	5,154,000	312,000	14,000	국 50%, 시 50%

※ 시비 부담 감소 : 123,000천원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업 계 획	· 외벽이 없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공작물축조신고	· 외벽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 - 건축허가
	· 주차면수 274면, 1층 2단	변동 없음
장 점 단 점	· 상대적으로 사업비 저렴 · 미관상 불리	· 미관상 유리 · 상대적으로 사업비 과다
사업비	· 2,863백만원(시비 100%)	· 5,480백만원(시비 50% : 국비 50%)
비 교 사 진 (예)

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주변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원도심지역으로, 인근에 전통시장 및 상가가 위치하여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상가이용자 및 지역주민에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용    도 : 공영주차장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3번지 외1(복개천 구간)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5,480백만원<국비 2,740/ 시비 2,740>

균형발전특별회계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계	5,480,000	2,000,000	65,000	3,415,000
국비	2,740,000	-	-	2,740,000	균특회계
시비	2,740,000	2,000,000	65,000	675,000

○ 재원별 사업비 내역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천원)
총사업비			5,480,000
부지매입비		시유지	-
건설비 계			5,480,000
건축비	소계		5,154,000
	건축	․ 공사비 = 3,818㎡ × 1,350천원 ≒ 5,154백만원
		※ 2016년(1,100,000원/㎡)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 주차장 신축사례 단가 평균에 물가상승률 보정치 적용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2018년 설계발주) : ㎡당 1,210천원 적용
용역비	소계		312,000
	설계비 감리비	․ 기본 및 실시설계비 = 공사비의 4.63% ≒ 238백만원
		․ 감리비 = 공사비의 1.45% ≒ 74백만원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설부대경비 요율적용
기타	소계		14,000
	시설 부대비	․ 시설부대비 = 공사비의 0.27% ≒ 14백만원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설부대경비 요율적용

○ 사업규모

- 토 지 : (시유지) 남동구 만수동 1003, 구월동 1324-12, 지목(구거)

총 면적 23,403㎡ 중 사업부지 4,800㎡

- 건 물 : 1개동, 지상 1층 2단 274면, 연면적 3,818㎡

※ (현재) 지평식 138면

라.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	5,480,000	-

마. 계약방법 : 일반입찰

바. 위치도

사. 현장사진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1	건물	만수동	1003	구거	1동	3,818	5,480,000	신축계획 변경 (사업비 증액)	교통 관리과
		구월동	1324-12

5. 참고자료

○ 사업변경 추진계획 1부.

-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확충 -

사업변경 추진계획(안)

◇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 장기적으로 만수복개4 공영주차장까지의 확충을 고려하여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벽이 없는 철골조 공작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미관을 고려한 외벽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확충

◦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 위    치 : 남동구 만수동 1003외 1필지

◦ 규    모 : 주차면수 274면, 1층 2단(현재 지평식 138면)

◦ 총사업비 : 5,480백만원(당초 2,863백만원)

Ⅱ		변경추진(안)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업 계 획	· 외벽이 없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공작물축조신고	· 외벽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 - 건축허가
	사업 규모는 변경 없음
장·단점	· 상대적으로 사업비 저렴 · 미관상 불리	· 미관상 유리 · 상대적으로 사업비 많이 듬
사업비	· 2,863백만원(시비 100%)	· 5,480백만원(시비 50% : 국비 50%)
비 교 사 진 (예)

※ 계산택지4,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도 미관을 고려하여 외벽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로 추진 중

Ⅲ		그 간 추진사항

◦ ‘19.  1. ~ 3. : 주민설명회 개최 2회

- 간판가림 및 영업행위 지장을 이유로 복개천 상인회 반대

◦ ‘19.  4. : 증축반대주민(복개천 상인회) 면담

◦ ‘19.  5. : 복개천 공영주차장 증축관련 건의(남동구→市)

- 사업순위 변경(복개천1 → 복개천3) 및 재배정 요구

◦ ‘19.  8. : 복개천 공영주차장 증축관련 건의(남동구→市)

- 사업순위 변경(복개천3 → 복개천1) 및 재배정 요구

◦ ‘19.  9. : 공유재산심의회(원안의결)

◦ ‘19. 11. : 예산재배정(2019년 본예산 20억, 남동구)

◦ ‘20.  2. : 정밀안전점검용역 발주(남동구)

Ⅳ		소요예산

◦ 사업비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사 업 비			비 고
		건축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당 초	2,863	2,683	170	10
변 경	5,480	5,154	312	14
※ 산출기초 건축비 : 5,154백만원(㎡당 단가 1,350천원×3,818㎡) * 근거 : ‘16년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 주차장 신축사례 및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2018년 설계발주사업, ㎡당 1,210천원 적용) 참고 용역비 : 312백만원(설계 238백만원, 감리 : 74백만원) *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 시설부대비 : 14백만원 *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

◦ 재  원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액	국 비	시 비	비 고
당 초	2,863	0	2,863
변 경	5,480	2,740	2,740	국비 50% 시비 50%
증 · 감	2,617	▽ 2,740	△ 123

※ 사업비 2,617백만원 확보 방안

- 국비 2,740백만원 : 2021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요구완료

- 시비 2,740백만원 : 2020년까지 확보한 금액 2,065백만원 외 675백만원 2021년 본예산 확보

◦ 연차별 확보계획(계속비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연도별			비 고
		2019	2020	2021
계	5,480	2,000	65	3,415
시비(50%)	2,740	2,000	65	675
국비(50%)	2,740	-	-	2,740

Ⅴ		향후 계획

◦ ‘20.  5. : 정밀안전점검용역 준공

◦ ‘20.  6. : 공공건축기획심의

◦ ‘20. 10. :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1.  3.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1.  4. : 공사발주

◦ ‘21. 12. : 공사준공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2. 사업비 비교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사업비 비교

◦ 당초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28.63
공사비	소계	2,683,000,000원	26.83
	건축 비용	○ 공사비 : 3,818㎡ × 700천원 ≒ 2,683백만원
용역비	소계	170,000,000원	1.70
	설계비 감리비	○ 기본 및 실시설계비 = 공사비의 4.8% ≒ 130백만원 ○ 감리비 = 공사비의 1.5% ≒ 40백만원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설부대경비 요율적용
기타	소계	10,000,000원	0.10
	시설 부대비	○ 시설부대비 = 공사비의 0.36% ≒ 10백만원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설부대경비 요율적용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54.80
공사비	소계	5,154,000,000원	51.54
	건축 비용	○ 공사비 : 3,818㎡ × 1,350천원 ≒ 5,154백만원 ※ 2016년(1,100,000원/㎡)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 주차장 신축사례 단가 평균에 물가상승률 보정치 적용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2018년 설계발주) : ㎡당 1,210천원 적용
용역비	소계	312,000,000원	3.12
	설계비 감리비	○ 기본 및 실시설계비 = 공사비의 4.63% ≒ 238백만원 ○ 감리비 = 공사비의 1.45% ≒ 74백만원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설부대경비 요율적용
기타	소계	14,000,000원	0.14
	시설 부대비	○ 시설부대비 = 공사비의 0.27% ≒ 14백만원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설부대경비 요율적용

②		동춘1구역 9블럭 환지예정지 매각계획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동춘1구역 9블럭 환지예정지 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지(환지예정지)를 “동춘1구역 9블럭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을 위하여 매수를 희망함에 따라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처분대상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처분면적	지목	기준가격	비 고
토지 (환지예정지)	동춘1도시개발구역 9블럭 3롯트	7,719	대지	약 10,220,916	감보율 약 60.8%

※ 종전 토지 : 동춘동 산 42-13번지(19,705㎡, 공시지가 약 102억원)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 제1항제29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주택법」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제2호

☞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제16조(수의매각)

☞「주택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주택건립부지 총면적의 50%미만일 경우)

※ 동춘1구역 9블럭 지역주택조합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 : 30,848.2㎡

다. 처분가격 : 시가 고려 결정(감정평가 등 비용 포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 및 영 제27조제1항

☞ 시가를 고려하여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등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4. 위치도

5. 향후 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제265회 임시회)	2020. 9월

○ 일상감사 의뢰	2020. 10월

○ 감정평가 및 매각가격결정	2020. 11월

○ 매매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	2020. 11～12월

붙임  동춘1구역 9블럭 환지예정지 매각 추진계획 1부.

-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 -

동춘1구역 9블럭 환지예정지 매각 추진계획

◈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재정 확충을 위하여 동춘1구역 9블럭 내 환지예정지를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배경

○ 동춘1구역 9블럭 지역주택조합(사업시행자)의 매수 희망 요청

○「주택법」제30조 제2항에 의거 주택건설부지 주택조합에 우선매각 가능

※ 동춘1구역 지역주택조합 개요

◦ 위    치: 동춘동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지 9블럭

◦ 면    적: 30,848.20㎡(9.331.58평)

◦ 조합명칭 : 동춘1구역 9블럭 지역주택조합

◦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규    모: 지하2층 지상 최고 26층, 7개동 총 625세대 /  시공사 : GS건설 예정

◦ 조합원 모집현황 : 537명/575명(93.39%), 일반분양 50세대 예정

◦ 부지확보 현황 : 21,989.14㎡(71.28%) / 시유지 7,719㎡ 확보시 총 29,708.14㎡(96.30%)

※ 현재 조합설립인가(2019.9.24.)후 건축계획심의(조합→구청장) 추진중

※ 조합설립인가 조건 : 조합원 명부(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 이상),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락

□ 재산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가격 (환지계획인가시)	비고
종전	동춘동 산 42-13	임야	19,705	102억원	군부대 영종도 이전에 따른 양여취득(2006.2월))
환지 예정지	동춘1도시개발구역 9블럭 3롯트	대지	7,719	감정평가 후 결정	*감보율 약 60.8%

*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공용지(도로․공원․학교 부지 등)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출(供出) 받는 비율로 그 값은 개개의 소유지의 위치에 따라 다른데, 최고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위치도

Ⅱ		조치 계획

□ 검토 내용

○ 검토결과 : 매각

☞ 해당 부지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주택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매각이 타당함.

※ 관련문서 : 운영지원과-12030(2018.8.24.)호 동춘동 산42-13번지 공유재산 매각 검토 보고(청장 방침)

○ 매각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영 제38조(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제16조(수의매각)

- 「주택법」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임대) 제2호

□ 매각금액 결정

○ 매각금액 : 시가(감정평가 실시)

- 『공유재산법』 제3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및 영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 시가(2인이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 감정평가비용 등 포함

→ 감정평가액 유효기간 : 평가일로부터 1년

☞ 예정가격 : 감정평가액(2개 산술평균) + 감정평가수수료 + (필요시 측량수수료)

※ 공시지가, 실거래가격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재산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기간 연장 가능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9월예정)후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 매각대금 납부기준

○ 납부방식 : 일시납부(계약체결후 60일 이내)

□ 매각추진 절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시 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제264회 시의회 임시회)	→	매매계약 체결 (시 ↔ 지역주택조합)	→	소유권 이전 (매각대금 완납 시)

Ⅲ		향후 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2020. 5월 중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0. 6월(예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2020. 9월

○ 일상감사 의뢰	2020. 10월

○ 감정평가 및 매각가격결정	2020. 11월

○ 매매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	2020. 11～12월

※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 시행

붙임 1. 매수희망 공문(지역주택조합) 1부.

2.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절차

3.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현황도

4. 관련법령

붙임 1		공유재산 매수 희망 문서(조합)

붙임 2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가칭)조합		주택조합규약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대지사용승낙서 징구
	⇣
	조합설립인가 (가칭)조합→구청장		•조합원 명부(20인 이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1이상) •사업계획서(건축심의기준·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적합여부) 등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락 완료
	⇣
진행중 ▶	건축계획심의 조합→구청장		분양대상 건축물
	⇣
	주택건설예정지 매입(조합)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조합이어야 함
	⇣
	사업계획승인 조합→구청장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 확보
	⇣
	착공신고 조합→구청장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 공사 착공(1년 연장 가능)
	⇣
	입주자 모집 승인 조합→구청장		일반분양

붙임 3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현황도

붙임 4		관련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수립․변경 등)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2) 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9조(계약의 방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9.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89호)

제16조(수의매각)

④ 영 제38조제1항제29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택법([시행 2020. 1. 23]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법 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시행령 제27조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7조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5) 법 제37조 (매각대금의 납부), 시행령 제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매각대금의 납부) ①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시행령 제41조 (소유권 이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감정평가 방법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① 주관부서에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수만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②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참여 감정평가업자의 순서에 따라 순환 선정한다.

③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수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무제안서를 제출한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한다.